제1조 (목적)
표준약관 제10023호
이 약관은 백스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백스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몰”이란 백스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 “몰”은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는 즉시 공지됩니다.
③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몰”은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변경 사유를 즉시 통지합니다.
④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배상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로 인해 “몰”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나 제3자의 손해는 “몰”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배상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몰”은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상 조치를 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몰”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즉시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허위 정보 등록, 채무 미지급, 전자상거래 질서 위협 등의 사유로 인해 제한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제한·정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유가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자격 상실시 회원등록이 말소되며 사전에 통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은 회원에게 통지를 할 때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몰”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지합니다.
제 9 조 (구매신청)
이용자는 “몰” 상에서 구매를 신청할 때 다음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 개인정보 입력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결제방법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구매신청에 대해 특정한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승낙시점은 수신확인통지 도달시로 봅니다.
③ 승낙시 이용자에게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양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구매신청 시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 이후 이용자의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은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몰”은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2영업일 이내 조치됩니다.
② 배송수단, 기간, 비용 등은 명시되어야 하며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환급)
- 구매한 상품이 품절 등의 이유로 제공이 불가능할 때,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유를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 2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을 받은 이후 사용, 일부 소비로 가치가 감소된 경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운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재화 등을 반품 및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명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상품이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상품을 반환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지연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인 경우,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결제를 정지하도록 요청합니다.
-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반환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 청약철회 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목적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예외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지체없이 조치를 취합니다.
- 관리자를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게 제공받은 경우 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 공정한 행위를 지키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 ID나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 중임을 인지한 경우, 즉시 “몰”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 일정한 행위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상위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 하고 하위를 피연결 “몰”(웹 사이트)이라 합니다.
-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초기화면이나 연결 시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몰”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몰”을 통해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시 “몰”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몰”은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 “몰”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운영합니다.
-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불만이나 의견은 우선 처리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정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따릅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 전자상거래 분쟁 소송은 이용자의 주소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처리되며,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